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4. 29.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정원 112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224명 → 7,336명(112명 증)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 소방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 소방정 정원 : 18명 → 20명(2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161명 → 3,271명(110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정부는 2020년 4월 1일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현장출동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 2만 명(19,871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방공무원 연차별 충원계획은 아래와 같음.

<소방공무원 2만명 연차별 충원계획>

(출처 : 소방청 2021. 2.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연도별 충원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계인원 (해당연도)	19,871	1,500	4,904 (+3,404)	8,659 (+3,755)	12,322 (+3,663)	15,718 (+3,396)	19,871 (+4,153)	19,871
소 요 액					4,330억	6,161억	7,859억	9,936억

※ 소방공무원 1인당 인건비 5천만원 기준 추계

❍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 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조(정원)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2021년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소방 준감 이하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및 개정(2021. 1. 5.)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직 정원을 3,179명에서 3,291명으로 112명(소방정2, 소방령 이하 110)을 증원하여 총 정원 7,224명에서 7,33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224→7,336 (112명 증)
정무직 계	3
일반직 계	3,802
별정직 계	18
연구직 계	193
지도직 계	29
소방직 계	3,179→3,291 (112명 증)	294 (50명 증)		2,997 (62명 증)
소방정	18→20 (2명 증)	10 (2명 증)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3,271 (110명 증)	284 (48명 증)		2,987 (62명 증)

❍ 참고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2021년도 인천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3,288명이나, 3,291명(+3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는 사유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시가 정원의 2%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원을 2020년도에 3명을 추가(증원)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임.

※ ’20년 市 자율범위 3명 증원(‘119원의 기적’ 인력 1, 홍보 1, 호흡보호 정비 1)

<증원 및 직급별 정원 세부현황>

구 분	계(명)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현행)	3,179	18	86	229	336	432	790	1,288
조 정 (직급조정 등)	112	2	11	17	15	23	18	26
③ 정원(조정후) ( + )	3,291	20	97	246	351	455	808	1,314
정원책정기준	3,291 (100%)	32 (1%이내)	98 (3%이내)	263 (8%이내)	359 (11%이내)	526 (16%이내)	1,020 (31%이내)	993 (30%이상)

❍ 증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서신설에 따라 119화학대응센터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기관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2명, 소방령 이하 73명 등 75명과 상황실, 항공대, 화재진압, 지역대, 구급 분야 등의 부족한 재난현장 활동 인력 37명 등 총 112명을 증원함.

◇ 총  정원 : 7,224명→7,336명, 증원 112명 (소방직 112)

◇ 직급 : 소방정(+2), 소방령 이하(+110)

- 신설관서(75명) : 119화학대응센터(27명), 국민안전체험관(20명), 원창119안전센터(28명)

- 현장인력(37명) : 상황실(1명), 항공대(2명), 화재진압(26명,) 지역대(1명), 구급(7명)

※ 신설관서별 정원내역 : 별첨(참고1) 참조(P10)

❍ 관서신설 인력 증원(75명) 관련

- (119화학대응센터) 민선7기 공약사항인 119화학대응센터는 서구지역의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인천의 역동적인 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예산 5,806백만원을 투입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119화학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2021년 11월부터 위험물안전팀(5명)과 화학대응팀(25명) 등 2개 팀에 30명*의 화학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임.

* 순증 정원 27명에 기존 인력 3명을 이동 배치하여 30명 운영 예정

** 119화학대응센터 개서 : 2021. 11월 예정

- 119화학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가스를 누출할 수 있는 화학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사고현장을 지휘해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그동안 인천시에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시흥 화학센터에서 인천지역으로 출동함에 따라 지난 3년간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이 39분29초나 걸렸으나, 향후 119화학대응센터 신설로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44분43초, (2018년) 38분00초, (2019년) 38분30초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 서부소방서 원창119안전센터 신설과 연계(동일 건물)

○ (위    치) 서구 원창동 381-123번지

○ (부지면적) 부지 3,445.9㎡(약 1,042평)  * ´14. 12월 기부채납(한진중공업)

○ (건축규모) 연면적 2,138.82㎡(약 647평), 3층, 2개동

○ (사 업 비) 5,806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 계	부지매입	건 축 비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806	-	5,806	192	5,540	59	15

○ (소 방 력) 30명(화학분야 전문인력채용), 고성능화학차 등 8대

※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18. 10. 19.)

- (서부소방서 원창119안전센터) 서부소방서 원창119안전센터는 119화학대응센터와 동일 건물에 들어서며 진압 19명, 구급 9명 등 총 28명이 배치될 예정임.

* 원창119안전센터 개서 : 2021. 11월 예정

- 서부소방서 관할구역은 북항배후단지의 활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임.

* SK인천석유화학‧GS‧대한항공‧현대정유‧중부발전‧포스코에너지 등 위치

- 그동안 신현센터 청사 위치가 관내 동쪽 편중됨에 따라 북항배후단지(약 5km), 중부발전ㆍ포스코에너지(약 9km) 등 일부 지역은 신속하고 균등한 119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원창119안전센터 신설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서부소방서 원창119안전센터 신설 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 (위    치) 서구 원창동 381-123번지

○ (부지면적) 부지 3,445.9㎡(약 1,042평)

○ (건축규모) 연면적 2,138.82㎡(약 647평), 3층, 2개동

○ (소 방 력) 28명(진압19, 구급9), 차량 3대(펌프, 물탱크, 구급)

※ 직급조정 : 사 22 → 경1, 위3, 장9, 교9

○ (관할구역) 원창동, 석남2동 일부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시민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신설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30,700백만원을 투입하여 서구 루원시티 공원부지에 건립되는 사항으로 체험기획팀(5명), 체험지원팀(4명), 체험운영팀(16명) 등 3개 팀 25명이 배치될 예정임.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개서 : 2021. 9월 예정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소방기본법」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건립되는 체험관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항공·해양특성화 등 7개 체험존과 20개 체험시설을 운영하게 됨.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 전국 안전체험관 : 8개소(서울 2, 대구, 전북, 충남, 부산, 울산, 제주)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설 개요>

○ (사업기간) 2018. 10월 ∼ 2021. 09월

○ (위    치) 서구 봉오재1로 120(루원시티 공원부지 내)

○ (사업규모) 4/1층, 부지 9,784㎡, 연면적 7,074㎡

○ (체험구성) 항공·해양특성화 등 7개 체험존, 20개 체험시설

○ (총사업비) 30,700백만원(교부세 10,000 / 市 20,7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계		30,700	1,000	4,000	11,760	13,940
국비	소방안전교부세	10,000	1,000	4,000	5,000	-
시비	소계	20,700	-	-	6,760	13,940
	소방특별회계	-	-	-	2,760	-
	수도권특별회계	-	-	-	4,000	13,940

※ 사업비 30,700백만원(건축비 21,700백만원, 전시체험시설 9,000백만원)

❍ 현장인력 증원(37명) 관련

- 시민의 안전 확보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화재진압, 구급, 지역대, 상황실, 특수구조단 분야에 부족인력 37명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분야별 세부 증원 사항은 아래와 같음.

분 야	계	내 용	기 관
-	37	-	-
화재진압	26	출동건수, ‘20년 충원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강	전지역(10개 센터)
구급	7	영종지역의 신속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강	영종 7
지역대	1	연평지역대 일반직(운전) 1명 정원감소에 따른 보강	중부 1
상황실	1	119 신고·접수 인력 보강(구급상황관리)	본부
특수구조단(항공대)	2	헬기 조종사(1) 및 정비사(1)1 부족 인력 보강	본부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연차별 충원계획과 연계하여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및 개정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직 정원 11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인천시 소방공무원 연도별 충원인원 및 계획>

(전국 기준 20,000명)

구분	총계	’17하반기 ∼’20년	’21년 ∼ ’22년
			소계	’21년	’22년
충원인원	665명 (전국 대비 3.3%)	454명 (전국 대비 3.7%)	211명	108명	103명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소방조직 인력은 3천명이나 되는 큰 조직인데 따로국밥같은 생각임. 소방본부와 인천시가 상호 업무 교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기조실장) 소방은 전문적인 분야임. 신분도 국가직임. 협력할 사항이 생기면 협력하고 있음.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과거 소방인력의 지방직 시절 재난관리과에 소방직과 일반직이 같이 근무하기도 했음. 경기도는 소방직이 감사실 일반부서에도 근무하고 있음.

❍ 시민안전에 필요 하다면 소방본부에서 파견 및 교류를 통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기조실장) 네 알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24명”을 “7,3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79명”을 “3,29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336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상임위원)
일반직 계	3,802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1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291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이하 소계	3,271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22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336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179명	2. --------------------------------------------- 3,291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